잊혀질 권리

프랑스의 데이터 규제 기관인 CNIL (영어로 정보 및 자유 국가 위원회)은 Google이 “잊혀질 권리”를 유럽의 도메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도메인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잊혀질 권리”는 2014년 5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유럽재판소가 Google의 시스템으로부터 개인 정보가 지워지기를 원하던 사람들로부터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명령하였던.

Google은 유럽 도메인에 해당하는 신청서들만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한 개인의 정보가 google.fr 또는 google.co.uk에서 지워졌더라도, 그나 그녀의 정보는 google.com에서 여전히 접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 12일, CNIL은 Google이 “잊혀질 권리”를 도메인 위치에 관계없이, 전세계 모든 사용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CNIL은 Google이 (명령에) 준수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만일 Google이 이번 달 말까지 그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재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의 다음 조치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